몰랐던 것 요점정리/상식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다/ 범인,용의자,피의자,피고인의 차이
특히 연배가 높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 누가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이 되었다는 뉴스 영상이 나오면 , 그 사람을 보고 막 욕을 하시면서 "저저 나쁜 놈 또 잡혀왔네 또 " 이러면서 아예 범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냥 수사대상만 되어도 범인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범인이 아닙니다. 조사받기 위해 소환된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용의자입니다. 범인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해야 범인이 되는 겁니다.범인이 되기까지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범인 or 무죄 *용의자 (容疑者 / 얼굴용, 의심할 의, 놈 자) :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
2024. 7. 2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