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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았는데요 법정 드라마였어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금고 235년을 선고한다."  음.. 금고?  여기서 금고가 뭘까요?  
 
제가 알고 있는 금고는 돈을 보관하는 금고 밖에 없는데요.
 뭔가 법율용어나 경제용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굳이 알아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점점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법률지식까지는 알 수는 없어도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던 금고는 이겁니다. 


*금고(金庫 /쇠금 ,곳집 고) 
庫(곳집 고)는 '곳간' 이란 뜻입니다. 뭘 넣어두는 공간이란 뜻이죠. 
돈이나 귀중품을 넣어두는 공간입니다. 
 


 

법률용어 자유형의 3가지 종류 - 구류, 금고, 징역
자유형 금고

 
"금고 235년을 선고한다." 여기서 금고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금고(禁錮 /금할 금 , 막을 고)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표준국어대사전>>
 
 
자유형(自由刑 /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형벌 형)은  징역, 금고 , 구류 3가지가 있고요.  가두어 두어서 신체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징역(懲役 / 징계할 징, 부역 역
:자유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가두어 놓기도 하지만 노동까지 시키거든요. 
 
*구류(拘留 / 구 잡을 구, 머무를 유
: 구류는 자유형 중에 가장 약한 형벌입니다. 죄인을 1일이상 30일 미만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어 놓는 형벌입니다.  영화 같은데 보면 경찰서에 철장에 며칠 갇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구류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징역, 금고, 구류형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는  대기업이 폐기물을 불법 방류해서 주민들을 죽게 했는데 그 기업 회장이 폐기물 처리에 돈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조작 발뺌하다가 결국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정도와 인원수에 따라 그 회장에게  235년 금고형을 내렸죠. '악마판사'라는 드라마인데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235년의 금고형이라.. 이러한 판결은 한국에서는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몇 백 년씩 주더라고요. 그것도 보석금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징역을 150년 막 이렇게 먹여요. 그에 비하면 한국의 판결은 참 어이없는 경우가 많죠.  녜녜 그렇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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